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가이드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할 필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보통 재발급 시 5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그 대상,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기본 수수료
-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 대상자 (신규 및 재발급)
- 재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방법
-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준비물
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기본 수수료
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거나 다시 만들 때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규 발급: 만 17세가 되어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- 일반 재발급: 분실이나 본인 의사에 의한 교체 시에는 보통 5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- IC 칩 내장형: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포함한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시에는 10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 대상자 (신규 및 재발급)
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재발급 시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증명서 확인 후 면제됩니다.
- 국가유공자 및 유족: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.
-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: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, 참전유공자도 무료 대상입니다.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환자분들도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5·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: 해당 유공자와 유족 역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.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원도 포함됩니다.
재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
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의 상태나 특정 사유가 있다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연적 훼손: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료입니다.
- 성명 및 생년월일 변경: 개명을 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입니다.
- 성별 변경: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무료 재발급 대상입니다.
-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 내용란 부족: 주소 이동이 많아 뒷면의 기재란이 꽉 찬 경우입니다.
- 발급상의 결함: 지문이 흐릿하게 인쇄되는 등 발급 기관의 실수로 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입니다.
- 재해·재난으로 인한 외모 변화: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용모가 급격히 변해 본인 확인이 안 될 때 해당합니다. (단, 미용 목적의 성형은 유료)
- 구형 모델 교체: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보안성이 낮은 구형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새 카드로 교체하는 경우 무료입니다.
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방법
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주민센터 QR 발급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요청합니다.
- QR 코드 촬영: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1회용 발급 QR 코드를 스마트폰의 ‘모바일 신분증’ 앱으로 촬영합니다.
- 즉시 발급: QR 방식을 이용하면 실물 카드를 IC 칩 카드로 교체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 무료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확인: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기존 주민등록증 혹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준비물
무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며, 아래의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.
-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필수: 분실이 아닌 ‘훼손’이나 ‘기재란 부족’ 등으로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. 분실의 경우 사유 불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증명사진 규격 준수: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.5cm, 세로 4.5cm의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.
- 방문 신청: 수수료 면제 사유(훼손, 유공자 등)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처리 기간: 신청 후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까지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- 수령 방법 선택: 주민센터 직접 방문 수령은 무료이지만, 등기 우편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우편 비용(약 3,800원)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